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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개원가 경영개선 ‘대장정’ 돌입
치협 정기이사회, 노인요양시설 구강TF 신설 치과파이 확장도 나서
치협은 6월 17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여러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남섭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와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 치과영역 넓히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치협은 1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17개 상임위원회 및 1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인준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 집행부의 피라미드형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직접 맡아 사무장치과와의 싸움과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지휘한다. 부위원장은 김성수 전 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 간사에는 박상현 정책이사가 선임됐다.
치과영역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구강서비스강화 TF’도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영섭 부회장이 맡는다.
최 협회장은 “10년 뒤 노인의료비가 250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치과의사들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TF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TF 설치의 배경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임원 워크숍의 강연과 토론은 앞으로 임기 수행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 협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했지만, 임원들은 이 점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이 대전지부, 호남권 지부 등 6개 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9회 대한치과의사협회·CDC·HO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명칭사용과 개최를 최종 승인했다.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가 오는 12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4년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 치협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이외에 이사회는 ▲협회 홈페이지 회비 미납자 이용제한 건에 대해 정보통신위원회, 총무위원회, 법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으며 ▲부산지부 및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칙 개정안은 부산지부의 경우 반려된 지난 개정안에서 수정된 것이 없다고 판단, 다시 반려하고, 대한치과재료학회는 상정안 그대로 가결하기로 했다. ▲대한디지털치의학회 최종 인준 건에 대해서는 회칙에 자구의 문제가 다수 발견, 수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반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경희 보험이사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 “6차 협상까지 갔지만 결국 공단 측에 2.3%라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안받았다”며 “보험 실적을 핑계 삼아 상대적으로 매우 박한 수치를 제시한 공단 측이 야속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냥한 누룽지는 먹지 말고 따뜻한 밥을 먹자”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치과계 상생위해 소통·협력”
치협·치위협 회장단 간담회
치협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의 간담회를 통해 치과계 발전을 위한 상생을 다짐하는 한편 치과계 현안 해결노력을 위해 양 단체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신임 회장단과 치위협 집행부는 6월 13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원숙 치위협 회장은 “최남섭 협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치과계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치위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간의 상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치위협에서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남섭 협회장은 “취임 초기지만 치과계 여러 현안들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집행부에도 박영섭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강정훈 치무이사 등 치위협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포진돼 있어 소통이 매우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치과계 동반자로서 함께 치과계 상생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치과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치과계 내부에서 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부에서 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동안 소통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치위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와의 만남의 기회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장영준·박영섭·김종훈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강정훈 치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치위협에서는 김원숙 회장을 비롯해 권경회·배현숙 부회장, 이향숙 총무이사, 정기하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련기관 실태조사 점수 좋으면 1~2년 현장 조사 면제
수련고시위 실태조사 설명회 가져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관들은 내년부터 1년 내지 2년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관·이하 수련고시위)는 6월 2일 원광치대 대전치과병원에서 전국 44개 치과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바뀌는 제도를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에 응하는 수련치과병원은 3단계로 차등화 된 점수체계에 따라 1년 또는 2년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수련고시위는 매년 현장실태조사에 적용하던 체크리스트를 개선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95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3년에 한번 ▲90~95점 미만은 2년에 한번 ▲90점 미만 기관은 매년 현장실태조사를 받는다.
단, 신규신청 기관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지정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가 재지정 된 기관의 경우에는 점수와 상관없이 3년간은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련기관 서류심사는 현장실태조사점수와는 상관없이 기존대로 매년 진행된다.
치협 수련고시국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기관들의 질적인 향상에 따라 실태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여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기관 공통으로 시설기준에서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대신 디지털영상처리장치를 1대 이상 갖춘 경우도 인정키로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일 경우에는 당직실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뒀다.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경우 환자진료 실적 부분에 연간 퇴원환자 30명 이상 기준이 추가됐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서는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를 1대 이상 둬야 한다는 기준이 각각 신설됐다.
특히,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 중 예방치과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공중구강보건학 연구실, 위상차 현미경, 불소이온도입기 등을 신설해 지정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존 전속지도전문의나 일부 전문과목이 없는 국공립병원에 수련기관 자격을 주던 예외규정에 국군수도병원 및 국립암센터에 한해 위탁교육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가 만든 새로운 전공의 배정원칙(▲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의 경우 N=X-1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경우 N=X / N:전공의 배정 숫자, X: 전속지도전문의 숫자)은 2016년 전공의 배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전공의 배정은 기존 각 전문과별로 세분화된 배정원칙을 따른다.
한편, 2015년 전공의 선발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필기시험 표준화와 통합적인 정보관리, 합리적 공정 경쟁 등을 유도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전공의 지원자들이 희망기관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필기시험 공동시행 제도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가 주관 기관이 돼 진행할 예정이며, 2015년 전공의 선발에는 시범적으로 16개 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2016년 전공의 선발 시부터 전체 수련기관으로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
회장단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치협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4개월 동안 노심초사 노력했다. 선거 과정이 큰 탈 없이 진행돼 감사드린다. 다음 선거는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는 6월 20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6일 치러진 제29대 회장단선거에 대해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단선거와 관련한 회무내용이 담긴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결과보고서’를 검토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선거관리 일정 ▲회장단 후보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시행공문·품의서 및 업무연락 ▲선거공보(포스터형, 책자형) ▲회장단 후보 초청 정견발표회 보고서 ▲투표 현장 스케치 ▲선거관리규정 및 양식 등이 담겨 있다.
김순상 위원장은 “이번 회장단 선거는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제도가 개선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였기에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았고 그만큼 얼마간의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많은 회원들이 유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결과보고서가 다음 선거를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치협 선거제도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