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보험수가 2.9% 인상

치협·공단 가계약…환산지수 현행 65.8원서 67.7원으로

2010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협과 공단은 법정 협상 최종일인 11월 19일 오전 9시에 이어 저녁 7시에 5, 6차 협상을 잇달아 열고 내년도 치과보험수가를 2.9% 인상키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합의된 수가는 다음날 오전에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았으며, 조만간 이수구 협회장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이 공식적인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가인상에따라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현행 65.8원에서 67.7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치협은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공단과 3.5% 수가 인상에 합의했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난해에도 수가계약을 하지않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갔던 의협은 공단이 상당한 신경을 썼으나 3%대의 인상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병원협회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1.9% 인상안에 합의해 계약 단체중 치협이 최고의 인상율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의료계 단체 가운데 가정 먼저 수가협상을 시작한 치협은 최악의 경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며 막판까지 3%대를 돌파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공단이 입장을 고수해 의약인단체 중 최고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나 의협 등 타 단체와의 협상 분위기와 건정심으로 갈 경우 지난해 의협의 경우 삭감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상의 협상결과는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처음에는 수가인하 및 동결을 제시해 오다가 지난 15일 공단 재정위원회소위원회가 2%미만을 마지노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각 단체와 협상에 나서는 등 막판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치협은 지난달 10일 1차 협상을 시작한 뒤 9월 18일, 10월 14일과 16일, 19일 등 총 6차에 걸친 공단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치과의사 장애등급 판정 가능
권경환 교수 치의 최초 장애판정위 위원 위촉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는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외과)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년간 활동하게 됐다.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는 11월 21일 최재갑 위원장, 조성욱 간사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포함돼 있지 않은 저작 및 연하 장애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안면 및 언어장애의 경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장애판정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 
현 의료법 17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에 한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치과의사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권경환 교수는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할 치과 장애등급 판정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과 ‘소통의 장’…다양한 의견 쏟아져
지부 임원·분회장 등 250명 참석 ‘성황’이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데 모여 당면한 현안들의 돌파구와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은 미션과 비전을 선포한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한마음, 회원과 함께하는 치협’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각계각층의 치과계 인사 및 치협 임직원 등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9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랜드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지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 5인의 지부 임원, 각 분회장, 전국 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지난해 워크숍보다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풀뿌리’ 회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기 위한 ‘상향식 워크숍’을 지향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치과계 관련 이슈들에 관한 치협의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해 모든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치협의 노력을 전달했다. 이번 워크숍의 경우 ▲국민구강검진 설명회 및 지정기관 구강검진의 교육(조영식 정책이사·변효순 보건복지가족부 암 정책과 사무관·박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과장·배광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치과의료분쟁 대처방안(한성희 회원고충처리위원장·양승욱 간사)이 워크숍 첫날인 26일에 각각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치과의사전문의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구강외과 단독실시 및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조성욱 법제이사) ▲제47회 종합학술대회 운영방안(신제원 학술이사) ▲치과의사전문의 및 AGD 제도의 최근 현황과 과제(김철환 수련고시이사) ▲영리법인 MSO 도입에 따른 치과의료계의 전망과 대책(권호근 기획이사) 등에 대한 치협 담당 이사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4개 주제에 관한 종합 토의에서는 사전에 취합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밖에 치협은 ‘치협이 걸어온 길’ 동영상을 상영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매진해 온 치협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김능원 한국리더십센터 전문교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주제로 전문직 리더의 필수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26일 저녁 친교시간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각 지부 임원 및 분회장 등이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하나되는 자리를 가졌다.

FDI 서울총회 유치 “희망의 빛”
FDI유치추진위원회 회의…싱가포르 총회 평가

치협이 전력을 다해 추진 중인 FDI 총회 서울유치가 8부 능선을 넘어섰다.
FDI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정강ㆍ이하 위원회)는 10월 23일 회의를 열고 2009 FDI 싱가포르 총회의 유치홍보 활동을 평가 및 보고하는 자리에서 성공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2013년 FDI 총회 서울유치가 치협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로베르토 비아나 FDI 신임회장이 치협의 든든한 우군이며, 포르투갈 출신의 올랜도 몬테리오 다 실바가 홍콩 출신 틴 천 웡 FDI재무이사를 누르고 차기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FDI의 핵심인물들이 치협의 총회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요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문준식 전 치협 국제이사가 FDI 공보ㆍ회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돼 치협의 위상이 한층 높아져 유치전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최근까지 치협의 유치활동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던 알렉산더 FDI 사무총장의 태도가 치협 대표단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호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서울총회 유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세계치과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국제치과제조협회(IDM)’가 한국을 기자재전시의 최적지라고 밝히며 치협의 유치활동에 힘을 실어 준 것도 희망적인 평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위원회는 알렉산더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비해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FDI 유치를 위한 국내 회원들을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FDI 총회유치의 당위성과 역할, 장점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강 위원장은 “싱가포르 총회에서 대표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FDI 관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경 써 총회 유치전이 막바지에 온 만큼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도 “비록 이번 총회를 통해 유치에 긍정적인 희망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위원들이 좀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