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일：2010. 12. 22            심사일：2011. 1. 11            게재확정일：2011. 1. 21

변화하는 사회와 치과의사의 공공기관 참여 제안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장  영  일

ABSTRACT

Proposal for various Social Field Participation of Korean Young Dentist
Korean Dental Hospital Association
President, Young-il Chang,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economic outlook of dentistry in relation to pessimistic economic perspectives of Korea and to present subsequent solutions.
The expectation of the futur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is gloom with not only a love rate of increase in population due to an aging society and a low birthrate, but also with a declined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s.

Moreover, the future of dentistry in Korea is obscure. Even with a dwindling population growth, an average of 750 new dentists graduate from dental school every year. The 30~35% of the new graduates practice in public hospitals; and 65~70% of them open up their own private practices, However, unlike in the past, the occurrence of dental practice bankruptcy has been increasing with a competitive environment, excessive initial investment, knowledgeable patients, and etc.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evaluate the number of new graduates. Also, it is necessary to supply a greater number of public hospitals with newly licensed dentists, who have various clinic experience, participat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xperience appropriate hospital management skills.

Keywords : aging society, productive population, new dentist

I.   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산업발전을 시작으로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뤄 OECD 국가 중 원조수혜국가에서 원조공여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모습이 일본 경제처럼 고령화와 저출산 위험에 발목이 잡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초입과 유사하다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경제전망을 내놓은 경제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평균인구증가율이 1.0%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3%이며, 202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0.0%이며 그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도달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의 사회적 문제가 경제유지비 증가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 국가에서도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치과계도 미래의 부정적인 사회 경제 전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기본 자료를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가. 고령화 사회 도래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소년 인구비 감소 및 노령화를 보이며, 주목되는 인구학적인 변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노령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인구학적인 추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를 보면 2000년 7.2%에서 2010년 11%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에는 14.9%로 전망되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전이 이루어지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1. 참조].
이로 인해 노인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빈곤 노령층 의료보장기반을 다져야하는 점을 환기시킨다.

나. 경제수준 전망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447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규모는 17,531달러였고, 2007년에는 21,695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감소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도에 19,231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표 2. 참조]. 국제정세, 노조활동, 실업률 등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변화가 가져올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 대처 능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다. 인구증가율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70년 2.21%까지 올라갔지만,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인구증가율이 -0.02%로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평균인구증가율이 1%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인구증가율 0.3%는 이미 인구문제가 국가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낮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향후 인구 감소마저 예고되어 다각도의 출산장려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라. 연령 계층별 인구 등 
우리나라의 인구관련 통계의 추세는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4. 참조]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하여 노령화 지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됨으로써 노년부양비는 점점 커져 향후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체 인구수는 완만하게 증가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표 5. 참조].

2. 치과계 현황

가. 치과의사 인력현황

1) 치과의사 수 증가추이

치과의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750명의 입학정원을 통해 전국 11개 치과대학에서 치과의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복지부 면허 통계[표 6. 참조] 외에, 비교적 최근의 자료로 실제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수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의 경우 지난 2000년 14,553명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20,783명으로 약 42.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 인력의 증가 추세에 따른 향후 수요공급 추계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급 추계를 보면, 물론 치과의사의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겠으나, 2007년 시점의 생산성(생산성 시나리오 3)을 기준으로 하면, 진료일수에 다라 2010년에 303~1,090명의 치과의사가 공급 과잉될 전망이며, 2025년에는 4,363명~5,254명이 공급과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7. 참조].

또한 같은 연구에서는 치과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제성장(economic expansion)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의 발달에 따라 의료이용량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2).
치과의사의 공급 과잉 추세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은 개원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고, 개원을 앞둔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기관별 치과의사 근무 현황

치과의사 수의 꾸준한 증가를 반영한 요양기관별 치과의사 인력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임상진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사 중 82.5%에 해당하는 17,142명이 치과의원에 몸담고 있어 치과의원 개원이 주된 근무형태임을 알 수 있다. 치과의사들이 보다 폭넓은 임상경험을 쌓고, 교육이나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2,987명이 근무하여 약 14%,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643명이 근무, 약 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8 참조].

이에 반해, 의사의 경우 전체 진료인력 81,761명 중 23.4%에 해당하는 19,126명이 상급종합병원에, 19.5%에 해당하는 15,914명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중 42.9%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53.3%에 해당하는 43,61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33,600명으로 41.1%에 불과하다[표 8. 참조].

나. 치과의료기관 현황

1) 의료기관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해 평균 약 15개 정도의 치과병원과 약 420여개의 치과의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치과의사의 기관별 인력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치과의원 1개소당 1.18명의 치과의사가 근무하므로 대다수 치과의사가 단독개원 형태로 진출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표 9. 참조].

기관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서울이 14,478 개소 중 4,473개소, 경기 3,161개소, 인천 680개소로 수도권에 약 57%의 치과의원이 집중되어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약 60%에 가까운 수도권 집중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 중심의 치열한 개원 경쟁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개원을 앞둔 젊은 치과의사들의 진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표 10. 참조].

또한 치과의료 자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수는 매우 적으며, 인구 1만명 당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수를 단순 계산해 보아도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70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2) 치과의원 개·폐업 현황

지난 4년간 치과의원의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 형태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물론 폐업에는 경영악화나 이전 개원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중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근 가격 덤핑이나 치과의원의 경영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개원 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무시할 수 없는 폐업 사유일 것이다. 특히 신규개원에 있어서 초기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초기 투입 비용 대비 수입이 적절치 못한 경우 폐업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 젊은 치과의사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해 평균 약 75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780여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되었다. 이중 약 30~40% 정도의 인원이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나머지 대다수의 치과의사 신규면허자들이 단독개원 형태의 진출을 보이고 있음을 앞선 검토를 통하여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날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경험이 전무한 젊은 치과의사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딛고 개원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개원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고 실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자를 접하면서 임상 경험을 쌓고, 보다 폭넓은 연구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전체 치과의사 수의 감축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미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들 또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치과의료의 특성상, 개원 중심의 치과의원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단독개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치과의원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개원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부분의 약화와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치과병원의 존립을 어렵게 하여 결국 연구개발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치과의사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고, 교육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인접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치의학 발전과 치과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최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대한공공치의학회가 지난 8월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치과의사 3,498명의 응답자 중에 무려 34%(1,186명)가 보건복지부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3). 신문은 현재 치과의사들이 치과계 개원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경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상당히 절박한 수준까지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치과의료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분석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젊은 치과의사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쓴 개원이 아닌, 대형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진출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충분한 경험과 경제적 기반을 형성한 후 의원급 개원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대안이 결국 현재 우리 사회와 치과의사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치과계 전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개원이 능사가 아닌, 치과의료계 전체의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는 치과의사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동해야 가능할 것이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일 것이나 치과의료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믿고 있는, 능력 있는 치과의사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2009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3)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부
4)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2010,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홈페이지
   -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hira.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7) 인용 언론기사 출처
   - 헤럴드신문
   - 동아일보
   - 국민일보
   - 치의신보
   - 덴탈포커스 

   -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