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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개원의 위한 서식 ‘집대성’
치협 경영정책위, 홈페이지·책자 제작
치협이 개원의들을 위한 ‘치과서식가이드 홈페이지’를 만든다.
특히 5월 중 구축될 예정인 이 홈페이지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치과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될 전망이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기·이하 위원회)는 4월 15일 압구정 선샤인호텔에서 ‘치과서식가이드북’ 발간 관련 최종 검토 회의를 열고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서식가이드북 발간은 개원가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온 위원회가 치과병·의원 운영 시 필요한 서식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한 곳에 집대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메뉴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치과경영 관련 서식들과 지역 치과계에서 발간한 바 있는 사례집 등을 참고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될 서식가이드북에는 ▲건강검진, 보험 관련 서식 ▲금전 수납, 의료분쟁 관련 서식 ▲안내문, 게시문 관련 서식 ▲영수증 관련 서식 ▲의료기관 관리 관련 서식 ▲직원관리 관련 서식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증명서 관련 서식 ▲문진, 치료 동의서, 주의사항, 설명서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양식들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다음 달 내로 오픈될 예정인 치과서식가이드 홈페이지(http://form. kda.or.kr)의 경우 오프라인 서식가이드북에 실려 있는 각종 양식들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치과의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적 타당성·복지부 동의 우선 고려”
전문의제도 기본방향 가닥
회원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치과계 내부 뿐 아니라 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4월 13일 서울역에서 열린 2차 특위 회의에서 “치과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직역 간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며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법적으로 실현가능한 공통점을 찾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치과계가 논의해 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며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되 최종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법률적 타당성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겠단 것이다.
특위는 이날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정세환 위원(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 교수)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도 상황을 예측해 회원들에게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앞서 치협과 각 분과학회, 치과계 유관단체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던 개선방안들을 취합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수렴키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의견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증 및 관련 정부조직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어 회원들에게 재공개하고 제도개선 초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초점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청회,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개선안 수정을 거쳐 내년도 총회에 상정할 최종 개선안을 만들겠단 계획이다.
정세환 위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각 단계별 과정마다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개별 회원 및 각 분과학회,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치협 홈페이지 내 ‘각위원회-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 란을 신설했다. 이 란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의견이나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치의학연구원을 잡아라” 지자체 ‘불꽃경쟁’
대전·광주·대구 ‘눈독’…관련법 통과가 급선무
치협, 전국치대와 기초치의학 발전 로드맵 준비
치과계의 숙원인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지자체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 설립의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대전시는 4월 24일 유성 인터시티호텔에서 제2차 미래 치의학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해, 연구원 설립과 유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어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참석해 연구원 설립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연구원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치협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3월 13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IDS에 참석해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강 시장이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70여개의 국내 업체가 이전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도 연구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광주와 함께 남부권 초광역 치과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구는 또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건립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연구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일부 학계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연구원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원 설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관련법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전국 11개 치과대학과 손을 잡고 기초치의학 발전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형수 기획이사는 “치협에서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온라인 발급 무료
앞으로 치과의사 면허 등록증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8개 보건복지부령을 공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존에는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500원의 등록증명 수수료를 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