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예산안 및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 높아!

○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하였다.

○ 이에 지난 12월21일(목)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되어 통과되었고, 오늘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및 논의하였다. 여?야 의원 반대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보았기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통과되었듯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