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국민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발간
치협 ‘국민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 발간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방안 제안
취약계층 치과 접근성 개선· 비용절감책 등 담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가 발간됐다.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이 최근 제작 배포한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추진 전략 아래 모두 14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 이번에 제안된 정책제안서는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33대 치협집행부의 핵심정책 추진 과제로 평가된다.
○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개선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 치협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2개 만 적용 되고 있는 현행 건강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 건강 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하며 ▲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제시했다.
○ 치협은 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정책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 치협은 특히 정책 제안서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을 강조했다.
○ 특히 정원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대와 치전원의 교육 여건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이밖에도 치협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미래를 치과의료 준비 과제로 제안했다.
○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