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23.12.27)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월·9월) 대상 월 진료분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셔야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보고대상 : 가격공개항목 623개 + 가격공개 외 항목(선택비급여* 등) 445개 / 총 1,068개 항목

                  * 선택비급여(영양주사, 치과교정, 예방접종,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 대상기관 : 전체의료기관(의원급 3월 진료내역,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년 4월 15일(월)~6월 14일(금)

▲ 보고횟수 : 의원급 연1회, 병원급 연2회

▲ 보고내역 :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22개*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 21번, 22번은 [비급여 보고항목] 제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공단) 자료제출 방법

* 비급여 보고 항목 중 2024년 3월 1일~3월 31일 사이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파일형식(txt, csv, Excel 등)으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보고자료 제출 후 비급여 공개자료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자료제출 및 자료추출 방법 안내, 비급여 보고제도 및 선택비급여(치과교정)  Q&A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며, 안내문  및  관련 동영상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 붙임 4. 공통>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아울러,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청구프로그램 활용방법은 각 업체 별 상이함에 따라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항목) 비급여 보고 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다. (Q&A) 다빈도 질의 응답(공통)

      라. (Q&A) 다빈도 질의 응답(가격공개)

      마. (Q&A) 다빈도 질의 응답(선택비급여/치과교정)

      바. (공개항목) 보완 및 제출방법 안내, 엑셀파일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등.